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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사기죄 - 전세사기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54

 

[사기죄 - 전세사기]

 

 

 

 

1. 전세금은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인데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연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2.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인데요.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몽땅 날리게 되는 건가요?

 

 

3.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대부분 낙찰가가 보통 시세보다 낮고 경매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다보니까 직접 경매를 받는 경우도 있던데 어떤가요?

 

 

4. 그럼 집주인이나 계약을 주도한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인데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5. 전 재산을 투자해서 마련했던 소중한 집입니다. 피해자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데,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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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