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통신비밀보호법 - 주호민작가 불법녹음 논란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1.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2.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논란이 있지만, 오늘은 수업을 몰래 녹음한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는 행위, 이거 괜찮은 건가요?

3. 아이가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라면 녹음기를 고민하는 학부모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녹음이 합법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떠돌기도 했었죠?

4. 그렇다면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건데, 녹음 파일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나요?

5. 최근 교권 침해 논란도 그렇고,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불법 녹음도,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죠?

6. 누가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몰래 녹음한다고 생각하면 참 아찔한데요. 왜 학부모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라고 보십니까?

7. 이야기를 나눌수록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인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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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5시 2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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