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어린 조폭'의 등장, 계도를 위해 준비해야 할 법과 제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소년 보호사건’입니다. 오늘은 소년 보호처분과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지만, 아이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인 문제들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사법,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제가 천천히 소년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가지고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사례의 내용 자체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학생 A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왕성했습니다. 사춘기에 꽂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성’에 꽂힌 거죠.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야한 동영상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을 다시 팔면 돈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고등학생도 의외로 금전적인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A는 ‘야한 동영상을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받은 자료를 그대로 온라인에서 판매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았고요. 미성년자인 A의 사안은 송치 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청취자 분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 성행위를 담은 영상이나, 특히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담은 영상들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미성년자이니까 담당 수사검사를 잘 설득하게 되면 소년 보호사건으로 송치하게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쉽지는 않죠. 그냥 설득되는 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가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전 보호 조치를 해야 되고, 영상 같은 것들이 완벽히 다 폐기되고 파기된다라는 것들도 확인이 돼야 되고, 자녀 상담이나 보호자 상담을 변호사가 열심히 가이드 하고 이 내용들을 검사에게 잘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내면 소년 재판부는 사건을 인계받고 즉시 신문 기일을 정합니다. 신문 기일을 정한다는 건 ‘얼굴을 보는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신문 기일 당일에 보호자와 소년이 나갑니다. 그리고 법원 판사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소년을 위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는 이유는, 성범죄 사건 경우에는 간단한 사안도 ‘이게 시작일 수 있다’라고 보는 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분류심사원으로 위탁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승우>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 이승우> 이번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학생 B는 잦은 전학을 다녔고, 코로나 사태로 2년간 학교의 등교를 거의 하지 않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라인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주변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온라인 중독, 전 세계적으로 봐도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컴퓨터 접속하지 마, 스마트폰 그만 봐’ 제지하는 부모에게 폭력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하는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도 저항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게임 등에 필요한 게임 머니를 사주기 시작하다 보니, 수백만 원까지 구입해주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돈이 커지느냐, 온라인 중독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도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후에 B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까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교사가 ‘스마트폰 사용 그만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을 휘둘러서 교사에게 상해를 가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현실적인 세계의 상황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정상적인 학교 생활보다 온라인에서 자기 자신의 페르소나, 온라인 페르소나가 훨씬 중요하다고 이미 생각을 해버리고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도 범행의 중대성 때문에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분해서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검사의 아주 강력한 의견들이 나오게 됐지만 설득을 해서 소년부로 보내야 되는 거죠. 소년부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범죄가 공식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소년부 송치보다는 적극적으로 형사재판으로 보내서 전과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관련된 것, 또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설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검사가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해서 검찰청에 가자마자 첫 심문 기일에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이승우> 두 사건 모두 소년분류심사 위탁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이란 무엇이죠?
◆ 이승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분류심사라는 것은 소년이 어떤 신체, 성격, 소질, 거주, 환경, 학력, 학교 다니고 있는지.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해서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좀 구체적으로 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둬놓고 4주간 심층 조사를 하게 됩니다. 분류 심사를 할 때는 심리학 전문가, 교육학 전문가, 사회학 전문가, 사회복지, 범죄학, 의학, 전문적 지식을 갖고 접근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이 들어가게끔 돼 있고요. 그에 따라서 보호소년의 신체, 심리, 환경 측면에 대한 조사 판정을 합니다.
◇ 이승우> 이렇게 소년 보호사건에서 필수적인 분류심사원이 갖고 있는 큰 문제점은 바로 전국에 단 한 곳 밖에 없다는 점이라면서요?
◆ 이승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등 전국에서 서울 외 모든 지역에서는 소년원이 이런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성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집에 가려면, 또는 전문적인 분석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연령자와 관련돼서 소년에 대한 초반부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소년까지 구성이 다양한데, 한 군데에 다 몰아놓고 심사를 해야 되고, 분류해야 되고, 테스트해야 되고. 또 전국의 많은 기관에 있어서는 소년에서 그와 같은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행’하고 있다라는 형태가 되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 비행을 감행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시작이다.’ 그 동기가 무엇일지 찾아야 합니다. 혹시 그 동기가 부모일까? 학교일까? 친구일까? 온라인에 있는 어떤 존재일까? 비행과 범죄도 호기심과 같은 에너지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좋은 곳, 최소한 나쁜 곳으로 쏟아붓지 않도록 도와줄까? 그 목표를 소년법원의 판사, 보조인인 저, 그리고 보호자 모두가 동일하게 품는다면, 결과는 밝을 것입니다. 판사님 만나기 전부터 미리 보조인과 고민하고, 미리 안내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이렇게 소년 보호사건과 분류심사원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 드려봤는데요. 아이들 걱정되고, 몇 명 안 된다. 흉포화 걱정하는 것, 그렇다면 예산과 관심,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