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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까지 동원된 '셋업범죄' ... 정부와 경찰, 범죄자가 한패?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셋업 범죄’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셋업 범죄’ 사건입니다. 셋업 범죄가 도대체 뭔지 처음 듣는 청취자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공권력까지 동원된 조직적 범죄’를 준비해서 함정에 빠뜨리고 돈을 뜯어내는 범죄를 셋업 범죄라고 하는데요. 이 셋업 범죄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서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셋업 범죄,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주제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구체적인 사례 들어서 어떤 범죄로 어떻게 발생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박기태> 지난해 5월 30일에 필리핀에서 18년 이상 선교 사역을 하던 선교사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당사자는 “나는 총기를 소지한 적이 없다. 나는 셋업 범죄의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구금된 지 12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이게 셋업 범죄가 맞으면 정말 억울한 구금을 당하게 된 것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는 거죠. 이 셋업 범죄는 부패한 경찰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제복 공무원, 제복 경찰들이 법 집행을 빌미로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에 연루시켜서 금품을 요구하거든요. 특히 경찰이나 관세청 직원과 같은 사람들이 마약, 총알같은 것을 소지품에 넣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요.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면서, 그 영장을 수색을 한다고 하면서 경찰들이 증거물들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범죄를 조작한 다음에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 형사처벌할 것처럼 위협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 이승우> 이 내용 관련해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셋업 범죄가 벌어지게 되면 수습이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먼저 어떻게 셋업 범죄가 이루어지는지 그 유형을 좀 구체적으로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셋업 범죄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 박기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약이나 총기 같은 금지 물건을 가방이나 주머니, 이런 데에 넣어놓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서랍 등에 의도적으로 넣었고, 특히 자동차를 수색을 한다고 하면서 트렁크에 넣어놓고 체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사람의 짐을 맡기잖아요. 그 짐 속에다가 또 어떤 물건들을 넣어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 이승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항 검색대 안에서 총알이나 마약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되어 있거나 또는 치안이 흔들리고 있다는 국가를 방문할 때는 이렇게 공항 단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맡겨진 짐 자체가 함부로 열리거나, 물건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잠금 장치를 설치할 필요도 있겠군요.
◆ 박기태> 두 번째 유형은 미성년자 성매매 셋업입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좀 있는 유형인데요. 필리핀의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에게 성매매를 유도를 해요. 그 다음에 성매매한 여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거액의 금액을 갈취하는 겁니다.
◇ 이승우> 경찰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측면만 다를 뿐이지, 우리나라에서도 공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공동공갈 형태로요.
◆ 박기태>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보통 한국인 가이드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리핀에서 성매매는 문제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 의식이 자유로워서 만나서 원나잇 스탠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필리핀에서도 성매매는 불법이고,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40년 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지 않고 악용하는 거죠. 세 번째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범죄를 안 하는데 상황을 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진을 찍게 만드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증거품으로 압수하고, 그다음에 석방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죠. 실제로 지난 3월에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열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박 사이트를 열어봤더니, “도박 사이트 접속했구나”라고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승우> 구체적인 셋업 범죄의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가장 현명하게 대처가 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현지 경찰관들이 수색하면서 총기, 마약 같은 거를 내 짐, 또는 내 집에 갖다 놨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박기태> 사실 이런 경우에 100% 대비는 안 됩니다. 하지만 최대한 대비 하시려면 기억해 두실 게 먼저 진입한 경우에는 수색 영장이나 체포 영장 제시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필리핀 경찰들이 영어 못하는 척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꿋꿋하게 본인의 권리니까, 영장 제시를 요구하셔야 되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가 어떻게 조작돼서 어떤 증거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고요. 차량에서 검문을 한다면서 트렁크를 열라고 할 때에도 반드시 트렁크 옆에 서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셋업 범죄를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경찰에 의해서 동행을 하거나 아니면 체포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즉시 대사관 긴급 전화로 이 사실을 신고하고 변호인 선임을 요청해야 됩니다.
◇ 이승우> 그 현장에서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 또는 체포한다. 수색을 한다. 트렁크를 열어라 하는 장면을 찍어도 괜찮을까요.
◆ 박기태> 네, 찍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예전에는 휴대폰으로 한국이랑 실시간으로 연락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 이런 영상과 사진을 실시간으로 한국으로 송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셋업 범죄에 의해서 누명을 벗은 사람들의 태반이 우리나라에 있는 지인들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승우> 그럼 두 번째로 공항 심사대에서 셋업 범죄에 당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박기태> 세관원이 마약, 총을 집어넣는 경우인데요. 일단 캐리어 수화물을 본인이 직접 포장을 하셔야 돼요. 포장할 때 호텔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하시고요. 또 이제 수화물 경우에는 테이프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골프 가방같은 것은 보통 열쇠가 없잖아요. 이런 걸 테이프로 둘둘 감아서 마감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타인의 마약 운반에 관여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 가방 좀 잠깐 맡아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공항은 다행히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세관원들이 셋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대사관에 신고한 다음에 CCTV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 이승우> 성관계를 빌미로 셋업 범죄 당했을 때, 이건 사실 국내에서도 발생했을 때 이런 주의사항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박기태>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필리핀에서도 성매매는 불법이고요. 또 처벌 수위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성매매를 한 경우보다 클럽 같은 데서 술 한 잔 하다가 여성이 말을 걸어서 데이트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문제인데. 이런 경우 셋업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승우> 오늘 필리핀, 또는 치안 수준이 아주 낮은 형태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셋업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종합된 법률 조언을 해주시죠.
◆ 박기태> 제일 큰 문제는 셋업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냉정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셋업이라는 게 괜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결국은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 이승우> 그냥 바로 주면 됩니까?
◆ 박기태>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려고 하면, 특히 다른 증거가 좀 불명확한 경우에 ‘뇌물죄’로 연루될 수 있어요.
◇ 이승우> 그걸 이용해서 셋업이 시작될 수 있겠군요.
◆ 박기태>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돈 주고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변호사 선임까지 하신 다음에 돈을 주고 풀려나든가. 이런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사실 보면 대사관에서도 해외에서 발생된 범죄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대사관이 예민하게 굴거나, 형사처벌을 먼저 고민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 박기태> 예전에는 이런 경우의 셋업 범죄를 당했을 때 대사관이 적절한 조치를 안 해준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셋업 범죄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필리핀 대사관 같은 경우는 아예 전담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대사관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대사관에 요청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당시 상황이나,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를 꼭 지인들한테 전송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한국말하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동포라서 더 믿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얼마든지 셋업 범죄의 공범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