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살인죄 -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1. 오늘은 참 가슴 아프고,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소개해주시죠.

2.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두 아이의 시신이 무려 5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얘긴데요…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인 건가요?

3. 구속 당시에는 ‘영아살해’ 혐의였던 친모의 죄명이 현재 ‘살인죄’로 바뀌었는데요. 두 죄명이 어떻게 다른가요?

4.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미등록 아동을 조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5. 엄마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 세상에 없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데요. 왜 이런 부모들이 계속 생겨나는 걸까요?

6. 최근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림자 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7.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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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