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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까지 뻗친 마약,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 전말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달리 약물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사제도로 마약 범죄의 확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보건 의료 정책에 유달리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박기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은 보건대학원을 다니고 있으시지요?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시음이라는 엽기적인 범죄가 터져서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 박기태>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이승우>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 박기태> 2023년 4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우리나라 학원가의 중심적인 곳인데요.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조직범죄 일당이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에게 정체를 속이고 마약 함유 음료를 시음하라고 했습니다. 마시게 하면서 다음에 또 살 때 필요한다며 부모님 번호를 받았어요. 이 부모님 번호로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마약을 먹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걸 신고하겠다. 이런 협박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의 라벨에 기억력 집중력 강화 좋은 음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메가ADHD’라고, 굉장히 라벨이 조작해요. 그 음료를 마시게 했는데 이 정체가 사실은 필로폰, 메스암페타민과 엑스터시가 섞인 마약을 탄 음료수였고요. 지금 피해자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한 점, 그리고 협박으로 이어진 것까지 합쳐져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봐야할 것 같은데요?
◆ 박기태> 지금 난리가 났죠.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 마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마약 문제가 사실 이 외에도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생각해 보면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있고요. 좀 달리 볼 부분도 있습니다.
◇ 이승우> 이 사건에서 저는 이상한 점이, 누가 봐도 병이 이상해요. 정상적인 음료 같지가 않은데, 이걸 마시라고 한다고 고등학생들이 마시고 전화번호까지 적었다는 점이 참 이상합니다. 특히 라벨에 보면 ‘메가ADHD’라고 써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 박기태> 말씀대로 박카스, 이런 데 섞어서 먹인 게 아니에요. 너무 이상합니다. 정말 초등학생들도 누가 마시라고 하면 안 마실 것 같거든요.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해서요. ‘ADHD’라는 거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이 질병이 어떤 거냐에 관해서는 사실 아직 논란이 있는데요.
◇ 이승우> 질병 인지의 자체에도 사실 논란이 있죠.
◆ 박기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뇌의 기저핵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뇌를 좀 빨리 돌게 하는 약들, 그리고 메스암페타민과 비슷한 암페타민. 이런 약들을 통해서 뇌를 약간 돌려주는 겁니다. 산만하던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고요. 또 100% 검증된 건 아니지만 뇌 발달이 좀 덜 된 아이들은 이런 약을 먹으면 뇌 발달이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암페타민, 애더럴이라는 약이 굉장히 많이 처방이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암페타민 성분의 약은 금지가 돼 있고, 콘서타라는 약만 많이 허용이 돼 있습니다.
◇ 이승우> 애더럴 관련해서 사실 처방 받고 나서 후유증 겪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문제에 관련해서 허용을 해준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고 미국 내부 의학 정책 관련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금지되고 있는 약품이고요.
◆ 박기태> 우리나라에 애더럴은 금지가 돼 있어서 예전에 박봄 씨가 가져와서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아까 얘기했던 콘서트라는 약도 애더럴만큼은 아니지만 뇌를 자극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독성과 해악성 같은 게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 이승우> 해당되는 상황에서 효과를 머릿속으로 한번 느껴보게 되게 되면 그 약에 의존하게 될 거 아니에요?
◆ 박기태> 그리고 특히 이런 약들의 제일 큰 문제는 상대 시간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시간을 좀 더 길게 쓸 수 있는, 남들은 굉장히 천천히 말하는 걸로 느껴지고 본인들은 굉장히 빨리 말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명석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내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자기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느리게 느껴져요. 그래서 세포 자체의 양리적인 중독성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 이승우> 본인이 그 약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 박기태> 그러니까 이 약이 없이는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질병이 있다고 확실하게 처방받은 경우에 일정 용도로 일정 용량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 이승우> 그건 확실하지 않은 표현이죠. 사실 처방을 받고서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들이 워낙 많아서요.
◆ 박기태> 많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문제가 좀 적을 텐데, 문제는 사실 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ADHD가 아닌 사람도 이 약을 공부용으로 먹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공공연하게 있어요.
◇ 이승우> 오남용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정상 처방을 받아도 사실 오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실제 처방 받는 데에 굉장히 통제가 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약들을 복용하면 공부에 정말 도움이 됩니까?
◆ 박기태>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 이승우>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잠깐은 효과를 볼 수 있다.
◆ 박기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 이승우> 그 문제에 관련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 권장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네요?
◆ 박기태> 맞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 문제가 요즘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10여 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멀쩡한 아이한테 부모가 계속 약을 먹이는 거예요. 공부 잘해라. 의대 가라. 이러면서 약을 먹이는 건데 아이는 그것 때문에 정서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나중에는 약 없이 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전화번호 적으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부모가 이거를 봐도 괜찮아서 사 마시게 했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이걸 먹은 아이들 중에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한 일부는 이게 어느 정도 향정신성 의약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허접한 약을 먹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 이승우> 오늘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쪽으로까지 이야기가 치닫고 있는데, 결국은 공부에 도움이 되면 뭐든지 하겠다.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좀 더 확장된다고 한다면 공정성 자체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운동선수가 스테로이드 복용하고 나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거랑 비슷한 상황도 발생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스테로이드를 금지시키는 이유는 퍼포먼스가 제대로 안 날까 봐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운동선수 자체가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더 큰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까봐 막고 있는 거잖아요.
◆ 박기태> 일반적인 운동선수, 그것도 성인 운동선수의 이 스테로이드보다도 청소년에 대한 마약은 엄청난 해악이 있는 겁니다. 스테로이드는 사실 중독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 이승우> 담배, 술 금지시킨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만들고 있다.
◆ 박기태> 그거랑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위험한 약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 이승우>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정작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