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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 사이에서 기승하고 있는 마약 문제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해외의 마약 법률과 함께 유학생의 마약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입국 외국인과 함께 유학 경험이 있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신 바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한다은 변호사와 알아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좋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한다은 변호사(이하 한다은)>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먼저, 국내 마약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현재 상황을 짚어주시죠.
◆ 한다은>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마약 등에 대한 매매, 소지, 투약 등에 관한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 사범의 59.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즉, 젊은 층 사이로 마약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 층 사이로 마약이 유통되기 시작하고 빠르게 퍼지는 이유에 대해 젊은 층의 해외 경험 확대, 가상화폐를 이용한 음성적인 거래 등장 등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유학 등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대마초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나라에서 해외 경험이 있는 젊은 층들이 한국에 돌아와서도 대마초 등 마약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과거와 달리 해외에 나갈 기회가 제한되다 보니 해외 경험이 있는 자들이 해외로 출국하여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국내에서 마약을 찾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의 마약, 그 중 대마초를 합법화 및 비범죄화를 한 국가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나라에서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것은 과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국내 유학생 마약의 실태 및 마약에 관련한 국내 법령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도 유학생이셨잖아요? 유학 생활 하실 때 어떠셨어요?
◆ 한다은> 저도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대학 시절 바로 방 앞에 사는 친구가 매일 대마와 갖가지 마약을 해서 냄새 때문에 괴로웠던 적도 있고, 그런 만큼 또 대마 등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일부 해외 국가들은 마약에 대해서 사실 정책적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유학생들이 마약에 더 친숙한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외국에서 마약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 한다은> 혹시 420DAY 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20DAY는 매년 4/20, 오후 4시 20분경에 마리화나와 대마초를 흡연하는 대마초 문화인데요. 이때 대마초 관련 축하 행사를 하면서 또는 대마 관련법에 항의하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살던 런던에서도 4월 20일이 되면 하이드 파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마초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외국에서는 적어도 대마에 대해서는 인식이 긍정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외국의 일부 국가는 대마초를 합법화했고 또 어떤 나라는 대마초를 비범죄화하였습니다. 이때 ‘합법’이라는 말은 의료용, 오락용 대마를 전부 합법화한 것을 말하고 비범죄화는 마약이 개인이 사용할 정도의 용량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코의 경우에는 개인이 15g 정도를 소지할 때, 벨기에는 3g, 콜롬비아는 20g 정도 개인이 복용할 목적으로 소지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완전한 합법화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비범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영국에서도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는 아닌데 실무적으로는 대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경찰이 발견하더라도 용량이 유통할 정도로 많지 않으면 입건하지는 않고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대마인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미국은 약 22개 주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였는데요. California, Nevada, Washington 등이 대표적이고 2022년도 최근에는 Missouri에서, 2023년도에는 Delaware 등에서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최근에도 대마 합법화하는 주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승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갈 수 있는 주요 서구 국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미칠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국내 유학생들의 마약 문제를 살펴보죠.
◆ 한다은> 일반적으로 대마가 마약 자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관문 마약(Gateway drug)이 되거나 마약 중독으로 이르는 초기 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 이승우> 변호사님도 유학 가서 보셨을 때 대마만 하고 만족하는 학생들보다는 대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마약으로 가는 경우를 더 많이 보셨죠?
◆ 한다은> 네,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마 자체도 두려워하다가 대마를 시작하면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마약을 찾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처럼 대만은 마약이 아니라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마약을 접하다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약 행사 같은 거를 접하다 보면 ‘대마가 무슨 마약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마약의 손을 더 뻗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심리적으로 장벽이 낮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서 마약 중독과 관련이 높은 신경 전달물질인 도파민은 뇌의 보상 체계에 관여를 하는데요. 도파민은 편도체라는 곳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 마약과 같이 자극적인 물질을 처음 접하게 되면 편도체에서 도파민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도파민 뉴런들의 전반적인 생리학적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도파민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 이승우> 밥 많이 먹으면 밥을 더 먹고 싶지 않은 거랑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도파민도 계속 왕창 먹으면 수용체가 시들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런 말씀이시죠?
◆ 한다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악순환적인 구조로 점점 더 자극적인 약물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이미 마약에 중독되어 국내에서 자신도 모르게 다양한 종류의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 이승우> 오늘 ‘국내 유학생들의 마약 실태’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한다은> 전 세계적으로 마약 취급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또 특히 대마의 경우에는 오락용으로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 속에서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은 아무리 해외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해외 경험 등으로 대한민국의 마약을 규정한 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결과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대응하여야 하고, 특히 유학생 또는 외국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추후 남은 유학 또는 해외 생활을 위해 출국해야 하거나 비자를 받거나 하는 등의 장애가 없도록 더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다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한다은>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