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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 교제폭력과 보복살인]
1. 소위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는 교제 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제 폭력이 보복살인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2.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지 10여 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믿기지 않는데요. 경찰이 피해 여성 보호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3. 이들의 경우 1년여 동안 반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정도면 거의 사실혼 관계나 가정폭력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4. 경찰은 피해 여성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별다른 조처를 할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5.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교제 폭력에 의한 보복 범죄는 이미 예전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6. 다른 나라에서는 교제 폭력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7.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피해자 중심의 대책 마련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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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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