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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 돌 투척 사망사건]
1. 오늘은 날벼락 같은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갑자기 날아온 돌에 맞아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2. 갑작스러운 죽음에 유족들은 얼마나 황망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해 학생의 형사 처벌 여부인데요. 미성년자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3.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또 발생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아이들이 고층 아파트나 옥상에서 물건을 던졌다가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4. 만약, 촉법 소년이나 범법 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나이의 미성년자나 일반 성인이 이런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그때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5.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아이 대신 부모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부모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부모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까?
6.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 형사책임 면책 나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변호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짧게 전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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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