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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 층간소음]
1. 변호사님, 층간소음, 이거 정말 홧병 나는 상황이거든요, 사연처럼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2. 그럼 항의도 하지 말고, 참기만 하라는 건가요?
3. 층간소음이 날 때마다 찾아가는 건, 어떤가요?
4. 최근에 한 온라인 중고마켓에 빈대구매글이 올라왔거든요. 이유가 층간소음에 복수하기 위해서라고 밝혀 화제였는데요, ‘오죽하면’ 이라는 생각, 한편으론 ‘그래도 너무 하다’ 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5. 그렇다면, 방금 본 사연의 경우, 윗층의 주장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6. 변호사님, 사례와 유사한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결이 났나요?
7. 아래층 입장에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층간소음은 아파트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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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 파트너변호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세상에 이런 법이>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파트너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