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승소식] 박기태 변호사, KBS1 라디오 [회생파산]

KBS1 라디오에 박기태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박기태 변호사는 KBS1 라디오의 출연 요청에 응하여,

1. 파산이나 회생, 채무 조정 같이 개인 빚을 탕감해주면 그건 세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왜 세금을 들여서 지원해주죠?

2. 1가구 1주택인데 월세 70만 원 받고 있어요. 이때도 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요?

3. 아파트나 빌라 경매는 몇 번까지 유찰이 될 수 있나요? 계속 낙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4. 화물 지입기사입니다. 본사 직원의 갑질은 어디에 문의해야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안된다고 하던데 ㅠ

5. 저는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인데 미수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거래처가 폐업했어요. 거래처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생, 파산, 노무 관련해 법률적인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출연구간 ▶ 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