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승소식] 변호사, 광주 KBS1TV 시사직배송 출연

광주 KBS1TV 시사직배송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변호사는 광주 KBS1TV 시사직배송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적인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달 31일, 진도군 한 아파트에서 남녀 중학생 2명이 투신 사망했다.

이 중 A양이 생전 작성한 다수의 메모에는 6명의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은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실제 학교와 관련 학생들의 학부모, 진도교육지원청에서도 4월부터 A양과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이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도 두 차례 열린 상태.

그런데 1차 학폭위 때 피해자로 참석했던 A양은 같은 날 열린 2차 학폭위 때는 가해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A양이 학폭의 가해자라고 주장한 6명의 관련 학생들이 A양에게 오히려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

심지어 한 학부모는 A양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였다.

숨진 A양의 아버지와 학교 측에 따르면 부모와 학교에 학폭을 처음 알린 한 중학생은 4개월간 네 군데 이상의 기관을 거쳐 다녔고,

그 사이 2차 학폭을 겪어왔다고 한다.

이 과정 중, 학교가 학생들의 분리 조치를 소홀히 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학교는 지난 해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35건의 학교폭력 중 20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특히 전남에 있는 군단위 작은 학교들의 경우 학폭의 지속성과 트라우마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학교폭력 전담 기관 및 예방책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매년 학교폭력을 대비하고

학교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 수만 매년 100명 이상이 발생한다.

시사직배송에서는 학교에도, 부모에게도 먼저 알렸지만 끝내 최악의 결과가 되어버린

진도 여중생의 학교폭력 사태를 되짚어보고 우리지역 학교폭력 실태를 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