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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중 무죄가 되는 사례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경험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범죄는 바로 습관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은 완벽한 습관형 범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2년 동안 전달해 드렸던 사건 파일이 이제 내일로 마무리되더라도 범죄는 습관이라는 것, 습관을 바꾸어야 반복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교통범죄를 집중적으로 해결해 온 배슬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배슬찬 변호사(이하 배슬찬)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최근에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았는데, 이 판결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 배슬찬 > 행인에 대하여 사망사고 낸 음주 운전자에 현행 양형기준을 넘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인데, 이를 넘어선 중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법원은 1심에서 사고를 낸 A 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이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고려하더라도 대법원의 최대 양형 기준을 넘어선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매우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졌는데요. 실제 사법부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그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간혹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 윤창호법이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 배슬찬 >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이 윤창호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1년,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재범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보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 변호사님이 준비해오신 사건 살펴보죠. 음주운전 무죄 사례이죠?
◆ 배슬찬 > 추운 겨울철에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술을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켜는 것이 음주운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제가 실제 수행한 사건 또한 이와 유사한 케이스인데요. 제 의뢰인이었던 운전자는 추운 겨울,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뒤 시동을 켜고 히터를 켠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던 중 자신도 모르게 기어봉을 건드려서 차량의 기어가 중립에서 드라이브 모드로 변속이 되었고, 차량이 서서히 진행하여 약 5M가량 움직인 상태에서 정지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의 신고로 운전자는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 추운 날 시동을 켜면서 신고까지 받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무죄를 이끌어낸 건가요?
◆ 배슬찬 > 경찰과 검찰 모두 운전자의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운전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측 변호인단은 블랙박스 영상과 신고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운전자의 차량전진행위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우리 판례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 사용방법 대로 고의로 운전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하고, 실수로 기어 등을 움직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음주상태에서 시동만을 킨 행위라거나, 실수로 기어를 움직여 차량이 움직이는 경우는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저희 측 의견을 받아들여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운전 무죄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 의도적으로 차량을 움직였어도 무혐의가 나온 사건도 있죠?
음주운전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 배슬찬 > A씨는 이날 지인 등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 B씨에게 자신의 차량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다투게 됐고, 화가 난 B씨가 도로에 차를 세웠다. 당시 차량이 멈춘 지점은 차량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은 도로였다고 합니다. A씨 차량이 멈추면서 뒤에 따라오던 차량까지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뒤 차량이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자 A씨는 B씨에게 차량을 이동 조치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거절했죠. 결국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10m가량 직접 차를 이동했다. 이후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정당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유죄로 보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가 비록 음주운전을 했지만,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즉 ‘긴급피난’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 이승우 > 오늘 음주운전 무혐의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어떠한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 배슬찬 >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좋지 않고, 사법부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음주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재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해 드린 사건처럼,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