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법률 톡톡!’ - 마약 운전 [이승우 변호사]

[도로교통법 - 마약 운전]

1. 오늘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마약 운전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2.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다니, 상상만 해도 너무 위험한데요. 마약 운전,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3.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운전자가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였죠?

4. 그렇군요. 마약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으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5. 문제는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어도 현장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6.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범죄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최근 마약 운전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7. 마약은 투약 자체가 범죄인데, 거기다 운전까지 한다는 건 살인 행위나 다름없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더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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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변호사는

2024년 4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법률 톡톡!>에 특별 출연 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