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노인학대 [이승우변호사]

조회수 : 249

 

 

 

[형법 - 업무방해죄]

 

 

 

1. 저도 리뷰를 자주 보는데요, 너무 심하다 싶은 내용도 많더라고요. 이런 악성 리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2. 사례의 경우를 보면 표현이 너무 과하다 싶은데, 이런 경우도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3. 음식 맛뿐만 아니라, “고물을 타고 배달한다.” 이런 식의 인신공격까지 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처벌에 포함할 수 있나요?

 

 

4. 그럼 사장님의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