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법률 톡톡!’ - 폭우 피해보상 [전성배 변호사]

[국가배상법 - 폭우 피해보상]

1.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곳곳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비 피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폭우 피해 보상에 관한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2. 이번 장마로 비 피해가 많이 없으셨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혹시,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정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폭우로 큰 피해를 보더라도,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관련 판례가 있을까요?

4.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주차해 둔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5. 그런데 이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6. 폭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 같은 건 없을까요?

7.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 가입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나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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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2024년 4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되는

TBN 충븍교통방송 <법률 톡톡!>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3.3(청주) FM93.5(충주)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전성배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