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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카촬죄]
1. 사연자분이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2.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이 된다고 하셨는데,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개인적인 감정이지 않습니까!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기준이 있나요?
3. 그럼,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으면 무조건 카메라촬영죄인건가요?
4. 그럼, 사연자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근데 현장에서 핸드폰도 압수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1. 그럼 혹시라도 그 자리에서 사진을 지우면 어떻습니까?
6. 마지막으로 요즘, 한창 휴가철이고, 부산에는 유명 해수욕장도 많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청취자 분들께 당부의 말씀 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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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부산교통방송 <대행찐! 생활법률>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94.9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부산 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