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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친족상도례 [이승우변호사]

조회수 : 116

 

 

[형법 - 친족상도례]

 

 

1.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연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사례처럼 가족 간의 일이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럼 이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가족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3. 그럼 사례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겠네요? 

 

 

4. 근데 법을 바뀌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일텐데,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판결은 왜 나오게 된 건가요?

 

 

5. 앞으로는 가족 간에도 재산문제, 돈 문제를 더 정확하게 해야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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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