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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면 당연히
기소유예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기소유예는
마약사건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그만큼 쉽게 내려지는 판결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검사는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를 결정하게 될까요?
기소유예를 결정짓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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