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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이 최근 국내 대형 로펌 중재팀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18억 원의 배상 판정을 이끌어냈다.
20일 법무법인 법승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회사 B가 거래처인 회사 A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회계 자료 일부를 의도적으로 은닉함으로써 회사 C를 포함한 A가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계약상 이익을 장기간 침해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자료는 두 회사 간의 독점 계약에 따라 공유되기로 약속된 핵심 정보였으나, B는 이를 고의 누락함으로써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중재팀(이승우, 안성훈, 정연재 변호사)은 이번 사건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보여줬다. 우선 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통해 B의 자료 은닉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고, 이를 토대로 중재 절차에서 다수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중재팀은 이 사안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중재 절차가 법원 판결과 달리 단심으로 종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첫 단계부터 철저한 법적 분석과 증거 수집에 집중했다. 판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세밀하게 준비하는 한편, B가 A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B의 행위가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냈다.
결국 중재기관은 법무법인 법승 중재팀의 변론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여 B의 고의적인 계약 위반과 회계 자료 은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그것이 A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1년 2개월여에 걸친 중재 재판의 최종 판정에서는 결국 B가 A에게 약 2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중재 판정은 중재법 제35조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중재기관의 판정은 바로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효력을 갖게 된다.
법무법인 법승 측은 "국내 최대 로펌 중재팀의 치열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냈다"며 "이번 판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계약 관계에서 부당한 행위가 용인될 수 없음을 보여준 중대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715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