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모바일 신분증 위조 [이승우변호사]

[청소년 보호법 - 모바일 신분증 위조]

1. 수능이 끝나고,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이나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2. 그럼 정말 위조 신분증인 줄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업주분들이 처벌을 받게 되나요?

3. 근데 속인 건 청소년인데, 업주분들이 불이익 받는 게 억울할 것 같거든요?

4. 그렇군요. 근데 그럼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한 미성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5. 마지막으로 사장님 입장에서는 위조 자체를 막기는 어렵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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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부산교통방송 <대행찐! 생활법률>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94.9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부산 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