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농지법 - 상속받은 농지, 경작 안 하면 위법?]
1.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농지가 문제가 됐는데요. 변호사님, 농지의 경우엔 땅 소유자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건가요?
2. 그럼 사연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3. 그럼 처분 명령을 받으면, 농지를 바로 팔아야 하는 건가요?
4. 사연자분은 직장 생활을 하니까 농사짓기는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5. 땅을 파는 것도 고려하고 계신데요, 땅을 팔면 어떨까요?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6. 일반 토지에 비해 농지는 임대나 매매 조건이 꽤 까다로운 것 같아요.
7. 그렇군요. 농지 문제는 아무래도 법적 규정이 많아서 사연처럼 갑작스럽게 상속받으면 대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면 좋을까요?
●●●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부산교통방송 <대행찐! 생활법률>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94.9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부산 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