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법률 톡톡!’ -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걸린다? [전성배 변호사]

[도로교통법 -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걸린다?]

1. 지난주 이 시간에는 위조 모바일 신분증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나요?

2. 이분은 음주 운전 피하려고 전날 밤에 대리까지 불렀는데 아침 단속에 걸리셨군요. 이 사연처럼 요즘 아침 출근길에 숙취 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분들이 꽤 많다면서요?

3. 보통 한숨 자고 일어났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아침에 차에 시동 거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겠군요?

4. 사연 주신 분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앞으로 출퇴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숙취 운전으로 적발되어도 일반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죠?

5. 맥주 한 잔은 괜찮다, 아니다,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린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실제로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걸리는 건가요?

6. 요즘 무알코올 맥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단속에 걸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것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나요?

7. 겁이 나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단순히 음주 운전한 것보다 처벌이 더 높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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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2024년 4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되는

TBN 충븍교통방송 <법률 톡톡!>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3.3(청주) FM93.5(충주)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전성배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