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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교통 법률 이슈, 2024년에 어떤 일이?]
1. 오늘은 한 해 동안 화제가 되었던 교통 법률에 관해 이야기 나누면서 2024년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올 한 해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2.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네요. 먼저 올해 가장 주목받은 교통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20년 만에 새롭게 바뀐 판례였죠?
3.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고가 어떤 사고였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4.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백색 실선 침범 사고가 잦아지진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5. 음주 운전 관련 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난 10월부터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가 실행되고 있죠?
6. 실제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효과가 입증된 제도라고요?
7. 마지막으로 무인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도 올 한 해 동안 논쟁이 매우 뜨거웠는데요. 관련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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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는
2024년 12월 26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광주교통방송 <교통안전메모>에 출연 중입니다.
FM97.3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광주 지역으로 설정 시 송지영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