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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슈 - 2024년 HOT 했던 법률 이슈는?]
1.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화제가 되었던 법에 관해 이야기 나누면서 2024년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올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2. 말씀만 들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 외에 또 어떤 굵직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하라법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3. 사회적으로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는 생전에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고요?
4.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해서 법이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닐 텐데, 구하라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5. 정말 의미 있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논쟁도 올해 매우 뜨거웠던 것 같아요.
6. 이런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죠?
7.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 관련 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가 도입됐죠?
8. 음주 상태로 차에 타면 시동이 안 걸리니까 확실히 음주 운전 재범 방지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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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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