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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헌법재판소에 항의하며 언급한 ‘중대 결심’을 두고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헌재 심판정에서 발언권을 계획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지지자 모임인 국민변호인단 발대식을 갖는 등 막판 여론전에 화력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 8차변론에 출석해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발생했다며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진 하야설’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자진 하야를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명예와 각종 예우를 지킬 수 있는 자진 사퇴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권한이 정지된 현직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김한규 변호사는 “공무원은 징계 사유가 있을 시 사퇴가 제한된다”며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 심판은 하나의 징계 과정이라 하야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는 “하야는 직무와 무관한 행위”라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다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런 시각에 선을 그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으로 해석해달라”며 “일각에서 언급하는 하야 등은 너무 나간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중대 결심이 변호인단 총사퇴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재 편향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 측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 15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주장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5033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