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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다양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최근, 2회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피한 사례가 발생해 주목받고 있다.
A씨는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술이 깼다고 판단하고 운전했으나,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그는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이었다. A씨의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변호사에게 대응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다. A 씨는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에 처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나 변호인의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음주운전 2회차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참작할 만한 사유와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 등을 변론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운전했으며, 당시 술이 깼다고 판단한 정황을 법원에 소명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록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으로 보호되는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의뢰인 중에는 의외로 1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요인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급적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1심 재판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놓쳐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다면 항소심을 준비할 때에라도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 홀로 고민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바란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