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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범죄피해자 보호는 취약해져 사회정의가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온다. 법조계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성난 목소리를 낸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수사 및 공판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범죄피해자 수사·공판 지원단'도 최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수사, 공판, 증거 확보, 양형 및 행정, 외사, 노무,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법승은 최근 다수의 피해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라임 사태', 'SG증권 사태', '고위층 자녀들의 학교폭력' 사건 등을 지켜보며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범죄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믿음이 깨지면 피해자가 받는 심신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고 피해자들은 회복을 위해 자력으로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 법승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변호사는 범죄자들만을 비호하면 법치는 붕괴될 것으로 판단해 지원단을 출범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지원단은 이승우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형사법 전문)를 필두로 총경 출신 서민 고문(경찰대 1기), 검찰 수사관 13년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인 조범석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조사과 조사관 등에서 일하며 행정 감사 분야에서 전문가로 거듭난 안성훈 변호사(2회),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한 박지연 변호사(37기) 등이 함께 일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밝은 정연재 변호사(변시 10회), 노무사 경력을 가진 이우경 변호사(변시 12회), 10년간 교사로 일한 주은희 변호사(변시 12회)도 있다.향후에도 전문 변호사를 추가로 영입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전문 변호사를 추가로 영입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법승에 설치된 정보실의 역량을 동원해 암호화폐범죄, 기술범죄, 금융범죄에 대한 강제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힘쓰고 있다. 증거확보, 포렌식 등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를 배치해 범죄 피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공판절차 및 합의절차를 통해 피해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승우 대표 변호사는 "범죄피해자 수사·공판 지원단은 사회 안전망과 사법질서에 대한 기본적 수요에 부응하고 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 증거와 진술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에 상응하는 강력하고 분명한 사회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승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범죄방어 전략에 상응하는 고도의 범죄공격 전략을 수립해 범죄에는 처벌을, 범죄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70208554827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