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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피고 승소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청구 사건 승소한 사례
의뢰인1과 원고는 사실혼이 종료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1이 의뢰인2와 부정행위를 하여 둘 사이의 사실혼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민사승소
일부 승소 | 길을 걷다가 넘어진 의뢰인 책임은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횟집 앞을 지나가다가 횟집 운영자가 수족관에서 나오는 물을 가게 앞 도로에 버리는 바람에 미끄러워진 길을 걷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누군가의 관리하에 있는 길에서 사고
민사승소
피고 승소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지내던 중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 사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 만난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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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 손해배상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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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원고 승소 | 돌연 해고통보를 받아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 10일 만에 돌연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용주를 상대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 무효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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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내사 종결 (행정 종결)ㅣ동업관계에서 억울하게 임금체불 등 신고 당했지만 행정종결 시킨 사례
오래전 친한 사람들 3명이 모여 음식점을 동업했습니다. 요리에 특출한 기술이 있는 A가 요리를 담당하고 회계나 경영은 B가 담당하고 C는 부동산과 재산을 투자하고 총괄 경영을 맡아
민사승소
원고 승소 |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하여 전부 승소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고 이를 회복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민사승소
기타결과
원고 조정 승소 | 동업 투자약정금 반환 소 제기하여 피고 인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승소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은 사업을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구속,석방
기타결과
고소 대리 승소 (법정구속) |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검찰 기소 및 징역형 판결 (법정구속) 받아내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금난에 시달린다고 하여 의뢰인의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의뢰인도 회사의 대표로 해주겠다고 하여 자금을 대고 회사의 공동 대표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