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전부승소 | 행정재산 수익사용 허가기간 연장요청을 했지만 불허가되어 퇴거요청과 함께 계고처분을 받은 의뢰인 계고처분 무효받은 사례

의뢰인은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은 기간연장을 불허하였고, 의뢰인이 사용

불문경고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징계절차 진행한 교육공무원인 의뢰인 불문경고받은 사례

한 남매를 키우던 중 아들이 성년에 이르러서야 미성년자일 때 어린 여동생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어 밝혀졌습니다. 이후 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다가 어렵게 부모님에게

원고 항소 모두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의뢰인에게 큰 배상액을 안긴 사례

큰 기업의 대표이사 운전기사로 채용된 의뢰인. 그런데 대표이사는 이상하게도 의뢰인에게 자꾸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집의 쓰레기를 버리라거나 자녀의 차를 청소해두라거나 강아지

인용결정 | 급박한 의뢰인에 상황에서 집행정지를 인용받은 사례

KS인증 표시정지 처분을 앞두고 찾아온 의뢰인, KS인증 표시정지가 되고 나면 당장 수주를 앞둔 사업들도 모두 진행을 못하게 되고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저희를 찾아

상사중재 승소 | 18억 상당의 약정위반과 정산 회계자료 은닉 등으로 입은 손해금액 상사중재로 해결한 사례

중재합의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법원(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상사거래에서 많은 경우 중재합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도 마찬가지였습

원고 승소 |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피고2의 명의를 빌린 피고1과 모니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하는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 납품대금을 수령하고도 의뢰인이 지정한 거래처에 전혀

집행정지 인용 | 수거 등 명령 및 공표처분의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유아용 삼륜차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자로, 안전확인대상인 유아용 삼륜차 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를 마치고 국내에 제품을

집행정지 인용 |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받은 의뢰인,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행정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중에 해당 행정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사용수익 기간이 종료된

원고 승소 | 돌연 해고통보를 받아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 10일 만에 돌연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용주를 상대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 무효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