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에까지 나아가 버리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72***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조사 전부터

블송치(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서울광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피해자가 재직하였던 00 회사의 소장으로, 피의자 및 피해자를 포함하여 00명이 근무하였던 구조의 회사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시 및 감독하였는데, 피해자의 의사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31***

피의자는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모텔 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가슴을 애무하였으나, 돌연 상대방이 성관계 의사가 없다며 강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자리를 뜬 뒤

무죄 | 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자로, 수사 단계에서는 혼자서 대응하다가 검찰이 기소하기에까지 이르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일부 무죄 | 강간등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로, 피해로부터 ‘강간, 준강간미수, 폭행’의 혐의로 신고되어 해당 죄명들로 기소되었습니다.‘준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급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수차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