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처분(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의뢰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휴대폰으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지속, 반복한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스토킹처벌등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2***

의뢰인은 피파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여 해당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22-003***

의뢰인(피의자)는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학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으로 비난적 시각과 엄벌이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12***

의뢰인은 수년 전 교제하였다가 이미 오래 전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서 수차례 강간을 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등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생이던 소년으로, 모바일 채팅을 통하여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여 그 여학생에게 성적인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검 서부지청 20**형제11***호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검 20**형제27***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충동적으로 앞서 걸어가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성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

구속영장 기각 | 강제추행 - 수원지법 영장번호 20**-***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 객실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여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