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수원남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의류판매매장에서 공용탈의실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타인이 사용 중인 사실을 모르고 탈의실 커튼을 열었다가 속옷만 입고 있던 상대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성년인 여성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을 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외 20회 넘도록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7**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동거하던 중이었는데 사촌동생이 잠시 방문하여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 달 정도 문제없이 잘 지내던 중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평소 복

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소주 3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를 걷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길가에 쭈그려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뢰인 앞에 고등학교 여학생이 지

기소유예 | 공연음란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3***호

의뢰인은 네일샵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기소(고소대리)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4***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남성 두 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모텔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원심파기 및 징역 2년(고소대리) | 준강간미수 - 대전고등법원 2021노***

의뢰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이었는데, 둘이서 저녁식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술에 취한 의뢰인이 숙박업소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였고, 의뢰인

징역 5년(고소대리) | 성폭법, 아동복지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딸이 있는 어머니로, 어린 딸이 약 1년 동안 학원 원장선생님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신고하고자 법무

집행유예(고소대리)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

피고인은 2021. 6. 서울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