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는데, 이후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도중 여자친구에게 다소간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간음하였고, 자신의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합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스마트폰 게임 채팅을 통해 피해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피해 여학생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였는데, 이후 피해 여학생의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수년전 제자였던 피해자를 의뢰인의 집에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9***호

의뢰인은 자신의 장인어른을 모시고 병원 응급실에 있던 중 장인어른을 침상에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에 접촉하게 되어 고소를 당하신 분

보호자위탁 및 단기보호관찰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광주가정법원20**푸1***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분출하곤 했던 보호소년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칸으로 들어간 후, 미리 소지한 원형 손거울을 칸막이 밑에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6***

의뢰인은 최근 진행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가게 된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피고인은 우연히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봤고,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8***

영업부서, 인사부서 등의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고, 의사소통방식과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에는 ‘저녁식사 + 음주’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무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 광주고등법원 20**노4**

의뢰인은 두 딸과 세 아들의 아버지로서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자녀들 양육을 위해 모친의 일을 도와주며 생활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딸의 선생님에 의해 성폭력 및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