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무죄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등 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학원선생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도중 자신이 가르치고 있었던 학생의 목과 어깨, 팔 등을 수차례 강제적으로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

집행유예 | 강간, 상해, 폭행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5년간 수십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고소인의 남편을

무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추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합3**

의뢰인은 부인이 사회복지사로, 담당하던 지적장애 학생을 가족처럼 돌봐주었으며 가족여행에 동반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은 숙소에서 잠

내사종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의뢰인은 새벽에 외근 업무를 마치고 잠깐 쉴 곳을 찾던 중, 마사지를 받으며 피로를 풀 생각으로 평소에 즐겨 이용하던 ‘H’라는 앱을 통해 주변 마사지 업소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집행유예 | 강간, 상해, 폭행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5년간 수십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의뢰인이 술

보석청구인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 수원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막내 여직원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방과 모텔을 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해 사죄하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준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1***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고향친구를 포함한 여러 명의 사람들과 긴 시간 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녘까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나고 친구

무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 추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합3**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인은 평소 가족처럼 지내며 돌봐주던 지적장애인 학생과 여행도 가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이 학생은 의뢰인이 가족 여행을 간 장소에서 추행

혐의없음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강제추행) - 제**병사단 보통검찰부 20**형제7****

이 사건의 의뢰인은 휴대폰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사건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