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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석방
영장청구기각 | 폭행,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의뢰인은 학생으로 여자친구를 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당황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체포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은 출근을 하던 중 건물 지하상가에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팔 부분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의뢰인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기타결과
인용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과거 형사사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관련해 민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과거 남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전자우편을 2회 보내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 카카오톡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남양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출근하던 중,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자전거를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타고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주인인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현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2***
의뢰인은 동업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업무상 횡령의 죄와 회사 자금을 2,400만 원 가량 임의로 사용하여 사기, 회사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동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치매인 아버지가 이유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자 매수인이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체육교사인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몸을 뒤에서 자신의 품에 거칠게 안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