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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2***
의뢰인은 가게에 있는 타인의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고 가져갔는데, 추후 경찰서로부터 절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로 방문해
무죄
무죄 | 공갈미수방조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카카오톡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판매한 계정이 공갈 등의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소식과 해당 범행을 주도한 범죄단체의 활동에 의뢰인 또한 연루
기타결과
감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고단**,***(병합)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야간에 주거물을 침입하여 고가품을 여러 차례 절취한 혐의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의뢰인에 대한 조력을 받기 원하여 법무법인 법승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협박 - 제주동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통화 중 상대방으로부터 범죄행위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무혐의
불송치결정 | 영업방해 - 서울강남경찰서 20**-008***
업체에 가입비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했던 의뢰인은 매니저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위력으로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제주서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직장상사인 상대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에 상대방을 찾아가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무죄
무죄 | 재물손괴등 - 대전지방법원 20**고정1***
의뢰인은 회사 부하직원이 업무명령을 부당하게 어긴 것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던 도중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부하직
집행유예
도박자금 위한 사기 행위로 실형 및 벌금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
집행유예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온라인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체포되어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