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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 폭행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정4**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상태로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무죄
무죄 | 폭행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정4**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상태로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제15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8형제***호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토렌토 씨드 파일을 통해 아청물을 유포,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일자에 아청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전혀
구속,석방
보석 허가(청구 인용) | 근로기준법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초보*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업체를 적자 운영하다 도산하게 되어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구속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집행유예
집행유예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노3***
의뢰인은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지급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기타결과
구약식(벌금형) | 모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51***호
의뢰인은 경쟁업체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말을 의뢰인의 직원들과 경쟁업체 직원들이 다수 지켜보는 앞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구속,석방
보석 허가(청구인용) | 사기 등 - 광주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1심에서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보호처분
기타결과
보호자위탁 및 단기보호관찰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광주가정법원20**푸1***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분출하곤 했던 보호소년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칸으로 들어간 후, 미리 소지한 원형 손거울을 칸막이 밑에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
구속,석방
보석허가 | 공갈, 감금 | 서울동부지방법원2020초보1**, 2020고단3*** 2021-02-16 16:52:00
의뢰인은 친구 사이에서 금전 차용 후 변제를 두고 분쟁이 있던 중, 후배들을 불러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차에 태워 다니면서 금전 변제를 요구한 일로 ‘강도죄’로 구속이 되었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