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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공소기각 | 폭행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남)은 피해자(여)와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1년여 간 연인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사이에 오해가 생겨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언성을
기타결과
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
기타결과
보석 허가 | 약사법위반 등 - 수원지방법원 2020초보2**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 매점매석 행위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의뢰인은 보건용 마스크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표기가 된 포장지에 담아 판매한 혐의
기타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부산가정법원 20**푸***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 내부에 들어가 소변을 보던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 주거침입 - 청주지방검찰청 2020 형제 22***호
의뢰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애인 A씨는 직장동료였던 사이로,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와 A씨를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A
기타결과
영장기각 | 특수 공갈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0 ***호 ㄴ. ㄷ.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을 유인한 뒤, 집으로 온 고소인에게 화투를 치자며 함께 화투를 치고 나서 “너 1,900만 원 잃은 건데, 400만 원으로 깎아 주겠다”고 말하습
무혐의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형제12***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일어난 사소한 장난이었습니다. 남학생 두 명이 번갈아서 여학생 뒤에서 뒤통수를 톡 건드리고 서로 안 그런 척 능청을 떠는 아주 귀여운 사소한 장난행위였습니다
무혐의
혐의없음 | 공인중개사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8***호
열심히 돈을 모아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자신이 매수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기쁜 마음은 잠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며 저희 법무법인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절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동거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파혼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새 차량 대금과 의뢰인이 원래 이용하던 차량의 유지비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