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 - 천안지원 2021고단2***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 중 사거리에서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사상자 구호조치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천안지원 2021고단2***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행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고로 전봇대 근처의 차량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 - 천안지원 2021고단3***

의뢰인은 2회차 음주운전으로 음주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이 확정된 후 무면허 상태에서 8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적발되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처벌

불송치(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운전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사건 발생일 이전에 의뢰인의 자동차에 생긴 파손을 사건 발생일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파손으로 오인한 목격자가 있어

보석청구 인용 | 보석 청구_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2초보***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항소심 선임과 보석청구를 위하여 지인을 통하여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사무소(경기북부광역센터)를 찾았습니다.

불송치(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서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1차로 소주 반잔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2차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주차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차

뺑소니 혐의로 1심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접촉사고를 낸 직후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홧김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고,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원심파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접하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며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호

의뢰인은 부주의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