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진입 방지턱을 밀게 되었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에 대

선고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호

의뢰인은 한 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 없이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지만, 운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2021년 7월경 운전을 하다가 건너편에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시속 5km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며 유턴을 시도하였으나, 반대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이던 오토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21형제16*** ㄷ.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차량 주행 중 차량 교행이 쉽지 않은 골목에서 하차해버렸고, 맞은편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회사 직장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반주로 술을 같이 즐겼습니다. 오랜만인 술자리에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여 직

집행유예 | 특가법(위험운전치사), 도교법(음주운전) 등 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가까운 상태에서 야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사건 발생 직후,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을 하여, 사건을 긴

영장기각 | 운전자폭행치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영장*** ㄱ.

의뢰인은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쫓아가 앞지른 직후 상대 차량 앞에 정지하여 진로를 막고,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철야작업과 출장 업무가 무사히 끝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후 2021. 6. 7. 20:50경 혈중알코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비보호 우회전 중 휠체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직접 피해자 구호를 하지 않고 아내에게 피해자 구호를 맡긴 채 사건 현장을 떠났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