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기소 | 교특법 위반(치상) – 수원지검 20**형제2***

의뢰인은 새벽 출근길에 우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나이가 많던 보행자는 위 사고로 입원을 하였고, 의뢰인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책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4***

과거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공시송달 받지 않아 중단되었던 사건으로, 이번 피고인 구속되어 사건 진행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전방에서 수차례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의뢰인은 앞서 가던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해 급정거한 앞 차와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다 보니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무죄 | 교특치사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농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와 충돌하였는데 해당 자전거를 타고 있던 탑승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전거를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찌되었든

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0***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있는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본 즉시 급정지를 하였습니다. 충돌이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운

벌금형 | 음주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 20**고약3***

의뢰인은 0.166%의 주취상태로 천안에서 아산까지 약 18km의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단속되어 그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불송치 | 특수협박(보복운전) - 용인서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출퇴근길에서 갑자기 후방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추월 시도를 하는 차량을 피해 주려다가 오히려 보복운전으로 고소당하여 당황한 나머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의뢰인1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