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8***

의뢰인들은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병소가 관찰되지 않으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시술을 하는, 즉 과잉진료를 하여 많은 환

강제경매 | 부동산강제경매 - 춘천지방법원 2019타경56***

의뢰인은 교육기관(학원·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간 수업료를 체납하여 고액의 미납금이 발생한 수강생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수업료 납부

진정 인용 | 국가검정시험 관련 구제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0-***

신청인들은 연 다회 시행하는 국가검정시험이 하나의 요일에만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직장 근무, 종교적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응시가 어려워 시험시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인용 결정 /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 광주지방법원 2020로**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공단에서 임대하는 사무실에 입주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위조해 행사하였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혐의없음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1***

의뢰인은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 중이었는데, 리스료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었던 상태였고, 법인 계좌에 자금이 없어 연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 승 (청구 기각) | 구상금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 4***

의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날이 기억납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냐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습니다. 상담실에 도착하니 의뢰인께서는 다소 경직

원고 승(조정 성립) | 물품대금 -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35****

의뢰인은 시각·제품·웹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한 업체와의 디자인 제품 개발 의뢰 계약에 따라 제품디자인 개발업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잔금을 전

원고 승(청구 인용)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취소처분 -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9***

외국인 의뢰인인 A씨는 대한민국에서 유학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결과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일정기간 한국에서의 실무경력을 쌓기를 희망하며 유학비자(D-2)에서 구직비자(D-10)로의

원고 승(청구 일부인용) | 양도소득세등 - 창원지방법원 20**가단4***, 20**나63***

원고는 A회사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회사에게 교환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A회사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