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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원고 일부 승소 | 학교폭력 손해배상(기) - 의정부지방법원 20**가단****
의뢰인(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 및 그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 서울도봉경찰서 20**-1***
의뢰인은 코로나 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거래처 A회사를 통해 마스크 생산기계를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A회사가 활용해서 마스
민사승소
전부 승소(원고청구기각) | 대여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가소20***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시간 동안 돈거래를 해 왔는데 지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지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지인과 돈
민사승소
원고 청구 기각|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
의뢰인은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해당 혐의에 기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 4,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nbs
기타결과
조정성립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나56***
의뢰인은 화물 알선 및 주선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며, 20**년 사건의 상대방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는 대리인의 신분으로 계약을 하면서
기타결과
인용 | 부당정직구제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20**부해*** ㄱ.
의뢰인의 부하직원은 횡령으로 구속이 되었고, 의뢰인은 상급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아 구체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부당정직을 취소하고
기타결과
인용 | 등기신청각하취소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2022비단***
의뢰인의 아버지는 1970년대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지로 적힌 주소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주소로
기타결과
지급명령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차전106***
의뢰인은 직장에 근무하던 후배들에게 '몰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사진을 촬영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근무태도가 태만하고
기타결과
원고 승소 | 횡령 손해배상(기) - 수원지법 2022가합13***
의뢰인은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수년간 6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회사 재산을 횡령한 재무 담당 직원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동시에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하여 신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