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들은 비트코인을 통해 대마 25g가량을 10여 차례 이상 구매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대마 판매책이 검거되어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수

불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 사실로 긴급체포 된 후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류 매수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예상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되면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본 변

불송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 알선 사실로 긴급체포 된 후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류 소지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예상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되면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와 케타민 등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 제기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들의 요청에 의하여 의뢰인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MDMA와 케타민을 손님에게 판매를 하게 되었고,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37***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고합***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의뢰인은 10여 년 만에 한국에 입국하다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10여 년 전 외국에서 한국에 있

일부 불송치(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경기평택경찰서 20**-010***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합성대마를 공급받아 투약하고 있는 여성을 소개받고 해당 여성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하거나 그 대가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를 제기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합

조건부 보석허가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베트남 전통 민간요법에 따라 성관계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만 알고, 베트남 지인에게 국제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