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롤 패드립으로 통매음 조사받게 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학생으로, 인터넷 게임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고 있던 상대방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가족을 모욕하는 채팅을 전송, 소위 ‘패드립’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홀로 준비하던 중 외로움과 적적함을 느껴 이성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채팅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하였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이성에게 자신의

소년부 송치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sns로 친구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이를 그저 친구 사이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

기소유예 | 위계등추행,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4***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의 피해 아동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의뢰인의 양손으로 반바지 차림이었던 피해 아동의 양 허벅지 바깥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검 20**형제38***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9***

의뢰인은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녀의 성관계 사진 1매를 발송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8***호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에게 대화를 요청한 뒤 음란한 대화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

혐의없음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다른 네티즌과 다투다가 격한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네티즌은 의뢰인이 게시한 댓글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