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 | 유사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2****호

의뢰인은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합의 하에 모텔을 찾았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졌는데 갑작스럽게 태도가 돌변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이야기만 나누겠다고 자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5****호

의뢰인은 지인과 클럽 룸 안에서 술을 마신 후 클럽 종업원이 데려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조금 취한 것처럼 보여 물을 권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영장기각 | 강간 ㄴ.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 하는 미용실에서 오랜 단골 고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를 알게 된 고객의 부모가 경찰에 강간죄로 신고를 하여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객과 합

혐의없음 | 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1*****호

지방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개인적인 일로 서울에 올라온 김에 SNS를 통하여 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보드게임 등을 하다가 가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한참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여성이 눈을 감고 의뢰인 쪽으로 얼굴을 돌렸고, 이에 의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형제4***

의뢰인은 학교 후배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후배의 자취방에서 함께 잠을 자다 후배가 술에 취하여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1****

의뢰인은 수원 번화가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법무법인 법승의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 서울지방검찰청2019형제1***

본 사건은 직장동료 사이였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볼을 쓰다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술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사건 발생 당시 만 14세, 중학교 1학년)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할 것을 약속하고 공원 내 화장실에서 등교 전 만나 합의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