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화기를 개설하면 사업비용으로 1대당 돈을 준다는 말에 속은 200여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번호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광주경찰청 20**-00***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전남여수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지인과 수년간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금원을 대여해 준 지인이 그 동안 약속한 이자를 주지 않았고 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여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화성동탄경찰서 20**형제45***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다투던 가운데 몸을 밀치고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인생에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마스크 자동화 설비기계 제작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설비기계를 구매한 상대방은 구매한 기계에 하자가 있어 공장에 다시 방문하여

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현용주화세트’와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가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것을 대비해 회원 아이디 당 최대 3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의뢰인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의뢰인의 계좌로 친오빠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은행에서 인출한 금원을 송금 받아 위 피의자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사상경찰서 20**-002***

의뢰인은 SNS를 하던 도중 한 광고 게시글을 보게 되었는데, 게시글의 내용은 간단한 단기 투자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부였던 의뢰인은 소소한 용돈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안양동안경찰서 20**-007***

의뢰인은 SNS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불상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부탁하는 대로 자신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해주다가 더 이상 의뢰인이 돈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