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혐의없음) | 공동 무단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폭처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례

의뢰인들은 주택 임대인 및 주변인들로, 고소인들에게 무상으로 주택 등을 임대해 주었는데 수차례 임대목적물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고소인들이 불응하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

불송치 (혐의없음) | 연예인 정산금 등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전부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법인의 대표로 소속 아티스트로부터 정산금과 관련하여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수년간 소속 아티

직장 동료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과거 직장에서 상대방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근무 중 오해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다른 직장에서 우연히 상대방과 마주치게 되었고, 이에 다른 사람에게 당시 일

무속 행위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밝혀낸 사례

의뢰인은 사실 굿이 효과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고소인에게 굿을 하지 않는 경우 해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굿을 의뢰하게 하고 그

무혐의(증거불충분) | 영상물 다운로드로 성착취물 소지 혐의받은 의뢰인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속칭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PC 등 저장매체에 저장함으로써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무혐의(증거불충분) | 연인 사이 강간죄 및 카찰죄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을 침대에 밀쳐 눕히고 고소인의 어깨와 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는 등으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고소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 고소인과 성관계 중

전 여자친구로부터 폭행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된 수년 전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여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미성년자 흡연 지적하다가 폭행 혐의받은 의뢰인 무혐의 사례

의뢰인의 가족은 PC방을 운영하는데,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지적하니 오히려 욕설과 의자 등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우선 상대방을 퇴실시킨 후 이

무혐의(불송치) | 주차 위치 이동하다가 음주운전 혐의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1차로 소주 반잔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2차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주차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