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강제추행 하고 버스에서 내린 이후 피해 학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고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처벌법(장애인유사성행위) - 서울특별시경찰청 20**-003***

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호 호감하에 관계를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강제추행 하고 버스에서 내린 이후 피해 학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성년인 여성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을 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외 20회 넘도록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무혐의 | 유사강간 - 김포경찰서 2021-008***

의뢰인은 2021. 8. 8.경 사실상 연인관계인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고, 귀가 시에서도 고소인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생활, 가정문제 등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대화는 2주

불송치(혐의없음) | 유사강간 - 부산진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다른 두 명의 여성과 함께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네 사람은 미리 잡아두었던 숙소로 함께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유사강간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4252호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우연히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원심파기) | 준유사강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서울고등법원 2019노2***

1. 준유사강간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여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곳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